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뭘까?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시가 차이

 

부동산 용어,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입니다. 

이 두 용어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과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정의와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시세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 가격입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 거래될 때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과세 목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단독주택, 토지), 국세청(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년 4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2월을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산정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는 실제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의 주요 특징

 

목적 : 세금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적용 대상 : 토지,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발표 시기 : 4월(아파트), 12월(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산정된 가격으로 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주로 토지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에 대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각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지가의 주요 특징

 

목적 :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 대상 : 토지
발표 시기 : 1월 1일(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7월 1일(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

 

	기준시가	공시지가
산정 목적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산정 주체	국토교통부(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단독주택, 토지), 국세청(비주거용 부동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발표 시기	4월, 12월	1월, 7월
적용 대상	토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	토지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는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많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기준시가 = 공시지가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확인 방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창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 이라고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잠실 엘스 기준 공시지가 확인 예시

 

위처럼 공시주택공시가격 열람 메뉴에서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면 공시지가를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이해가 중요한 이유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는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잘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와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시장 상황은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명한 부동산 관리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